"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8-04 (월) 10:0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821      
ㆍIP: 1.xxx.144
우선변제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여부
제목 [민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전액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6 조회 824
첨부파일  [1] 민사13부-2012가합10896[1].pdf
내용
[사안의 쟁점] - 원고는 소외 ○○○에 대한 채권자, 피고는 ○○○의 처로서 ○○○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임 - 원고는 ○○○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증여 당시 원고의 채권 전액에 대하여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주장함 - 쟁점은 증여 당시 원고의 채권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임
 
[판단] - 시가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음이 인정됨 -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16 사해행위소송 상속재산분할협위와 사해행위 관리자 2014-08-14 853
515 손해배상금 아파트 공사와 인근주택 균열 관리자 2014-08-11 894
514 이혼 및 친자관계 부부일방 정신질환과 이혼기각 관리자 2014-08-11 876
513 손해배상금 보이스 피싱 - 과실 60% 관리자 2014-08-11 749
512 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 및 차임연체로 인한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사건 관리자 2014-08-06 988
511 사해행위소송 공동저당 수개부동산 매매와 사해행위 관리자 2014-08-06 1100
510 절차진행 소송인지액 10월부터 큰 폭 오른다 관리자 2014-08-05 1263
509 손해배상금 중개보조원의 행위와 책임사례 관리자 2014-08-04 958
508 인도(명도)와 철거 주위토지통행권 사례 관리자 2014-08-04 1137
507 임대차 임차보증금 경매손실시 손배사례 관리자 2014-08-04 909
506 손해배상금 명의도용과 휴대전화 관리자 2014-08-04 840
505 손해배상금 보이스 피싱사례-50% 관리자 2014-08-04 803
504 손해배상금 경매와 임차인 - 중개사 책임여부 사례 관리자 2014-08-04 870
503 사해행위소송 우선변제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여부 관리자 2014-08-04 821
502 손해배상금 부동산 매매거래시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하여 매수인에게 설명.. 관리자 2014-08-04 899
501 임대차 임차부동산 양도와 전소유자 면책여부 관리자 2014-08-04 879
1,,,31323334353637383940,,,6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