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8-18 (월) 12:3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대여.보증.구상금
ㆍ추천: 0  ㆍ조회: 982      
ㆍIP: 121.xxx.12
신용카드부정사용과 카드사용료
제목[민사]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신용카드이용대금(반소) 청구사건에서 신용카드 부정이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ㆍ과실이 있는 카드회원은 이용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 은행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울산지방법원작성일2014-08-14조회448
첨부파일 [1] 2013나5763.pdf
내용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32 상속분쟁    Re..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 관리자 2014-10-28 818
531 손해배상금 도급과 사용자책임 관리자 2014-09-29 1011
530 사해행위소송 대위변제자의 사해행위 청구 관리자 2014-09-27 1257
529 이혼 및 친자관계 별거30년과 이혼사유 관리자 2014-09-27 849
528 사해행위소송 근저당된 자동차와 사해행위 관리자 2014-09-26 1004
527 이혼 및 친자관계 양육비 재산분할과 가집행 관리자 2014-09-26 949
526 인도(명도)와 철거 담보목적 지상권등기 관리자 2014-09-24 1025
525 인도(명도)와 철거 인도의무완료여부와 비품 관리자 2014-09-10 1050
524 이혼 및 친자관계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제척기간 관리자 2014-09-04 1460
523 이혼 및 친자관계 혼인무효 - 국제결혼 관리자 2014-09-04 796
522 대여.보증.구상금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해석 관리자 2014-08-26 1188
521 임대차 채권회수목적의 임대차 관리자 2014-08-26 810
520 손해배상금 중개업자와 대리인 확인책임 관리자 2014-08-26 777
519 인도(명도)와 철거 건물철거 및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 관리자 2014-08-18 1175
518 인도(명도)와 철거 분묘기지권과 합장의한 쌍분가능여부 관리자 2014-08-18 1116
517 대여.보증.구상금 신용카드부정사용과 카드사용료 관리자 2014-08-18 982
1,,,31323334353637383940,,,6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