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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10-18 (토) 00:2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계약금
ㆍ추천: 0  ㆍ조회: 1352      
ㆍIP: 1.xxx.159
동기의 착오와 계야금 반환 내지 위약금 감액 문제
제목 [민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토지 분양계약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약금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9 조회 638
첨부파일  [1] 2013나2014321.pdf
내용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30. 선고 2013나2014321 판결 (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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