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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11-05 (수) 02:4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대여.보증.구상금
ㆍ추천: 0  ㆍ조회: 870      
ㆍIP: 1.xxx.134
Re..위 사건 원고 주장내용
원고는, 피고와 C가 부부지간으로 그 혼인생활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를 C
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원고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을 받아 주로 자신들의 혼인생활비용 등에 사용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32조가
규정하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
므로, 피고도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주장한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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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임대행위와 일상가사 (2014-11-05 02:38)
제목[민사]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은 부부의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서울고등법원작성일2014-10-31조회485
첨부파일 [1] 2013나766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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