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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11-21 (금) 09:3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기타 금전청구
ㆍ추천: 0  ㆍ조회: 1416      
ㆍIP: 1.xxx.122
명의도용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이용대금에 대한 명의자의 책임
제목[민사]명의도용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이용대금에 대한 명의자의 책임
작성자대전지방법원작성일2014-11-19조회247
첨부파일 [1] 11.19.2014재나20.pdf
내용
카드회사가 피고의 전 남편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가족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전 소송인 항소심에서 카드회사가 전 남편이 피고를 사칭하여 본인확인에 응한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카드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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