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 저술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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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이자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 제목 | [민사]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이자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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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지방법원 | 작성일 | 2014-11-19 | 조회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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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 11.19.2014나1037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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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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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인 피고가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 해제시 원상회복으로서 매수인의 권리인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한 이자를 포기하도록 한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의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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