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4-10 (금) 19:1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주요 쟁점
ㆍ추천: 0  ㆍ조회: 851      
ㆍIP: 121.xxx.15
채권추심회사의 추심면제
제목 [2015. 3. 13. 민사] 채권추심회사의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가 표현대리를 이유로 효력이 있다는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6 조회 343
첨부파일 [1] 대전지방법원_2014나104351.pdf
내용

원고가 피고 측 채권추심회사에게 일정한 금원을 변제한 다음 그 채권추심회사 직원으로부터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한 채무 면제를 받은 사건에서, 비록 그 채권추심회사 원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의 권한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상 그 채무 면제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12 상속분쟁 직계비속상속포기시 배우자와 손자녀 관리자 2015-05-19 792
611 이혼 및 친자관계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관리자 2015-05-18 929
610 이혼 및 친자관계 이혼과 국민연금 관리자 2015-05-18 773
609 매매.물품대금 계약해제는 전부해제가 원칙 관리자 2015-05-18 1180
608 대여.보증.구상금 교재중 빌려준 돈 관리자 2015-05-18 2522
607 임대차 '상가 임대차 개정안' 관리자 2015-05-06 800
606 계약금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하려면 관리자 2015-05-02 2379
605 임대차 상가임대차 페업과 배당 관리자 2015-04-30 876
604 사해행위소송 사해행위 공탁과 귀속 관리자 2015-04-21 835
603 손해배상금 중개사가 매수대리등록없이 낙찰받아준 경우 관리자 2015-04-21 800
602 임대차 상가임대차와 도면 관리자 2015-04-16 838
601 주요 쟁점 채권추심회사의 추심면제 관리자 2015-04-10 851
600 손해배상금 보이스피싱관련 손해배상 책임 여부 관리자 2015-04-05 804
599 손해배상금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인중개사, 적극 설명의무 없다 관리자 2015-03-26 777
598 대여.보증.구상금 이자제한법 초과 이율… 전부 무효는 아니다 관리자 2015-03-25 1001
597 인도(명도)와 철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반과 제3자 관리자 2015-03-23 1267
1,,,21222324252627282930,,,6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