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5-18 (월) 19:0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773      
ㆍIP: 121.xxx.15
이혼과 국민연금
제목 [행정]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이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이상, 혼인기간 도중 사실상 혼인이 파탄나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7 조회 115
첨부파일 [1] 청주지방법원_2014구합1272.pdf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12 상속분쟁 직계비속상속포기시 배우자와 손자녀 관리자 2015-05-19 792
611 이혼 및 친자관계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관리자 2015-05-18 929
610 이혼 및 친자관계 이혼과 국민연금 관리자 2015-05-18 773
609 매매.물품대금 계약해제는 전부해제가 원칙 관리자 2015-05-18 1180
608 대여.보증.구상금 교재중 빌려준 돈 관리자 2015-05-18 2522
607 임대차 '상가 임대차 개정안' 관리자 2015-05-06 800
606 계약금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하려면 관리자 2015-05-02 2379
605 임대차 상가임대차 페업과 배당 관리자 2015-04-30 876
604 사해행위소송 사해행위 공탁과 귀속 관리자 2015-04-21 835
603 손해배상금 중개사가 매수대리등록없이 낙찰받아준 경우 관리자 2015-04-21 800
602 임대차 상가임대차와 도면 관리자 2015-04-16 838
601 주요 쟁점 채권추심회사의 추심면제 관리자 2015-04-10 850
600 손해배상금 보이스피싱관련 손해배상 책임 여부 관리자 2015-04-05 804
599 손해배상금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인중개사, 적극 설명의무 없다 관리자 2015-03-26 777
598 대여.보증.구상금 이자제한법 초과 이율… 전부 무효는 아니다 관리자 2015-03-25 1001
597 인도(명도)와 철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반과 제3자 관리자 2015-03-23 1267
1,,,21222324252627282930,,,6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