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6-25 (목) 22:0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인도(명도)와 철거
ㆍ추천: 0  ㆍ조회: 1387      
ㆍIP: 1.xxx.185
차임연체 해지통고후 차임납부
제목 [전주지방법원 민사] 2015. 6. 24. 선고 2014가단44439 건물인도 등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5 조회 115
첨부파일 [1] 2014가단44439.pdf
내용

<판결 요지>

1.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는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린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사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28 손해배상금 카카오톡비방과 손해배상 관리자 2015-06-28 820
627 이혼 및 친자관계 자녀 사망보험금과 재산분할 대상여부 관리자 2015-06-25 902
626 사해행위소송 상속협의분할과 사해행위 관리자 2015-06-25 796
625 인도(명도)와 철거 차임연체 해지통고후 차임납부 관리자 2015-06-25 1387
624 대여.보증.구상금 법인대표자도 책임진다는 약정 관리자 2015-06-25 866
623 증거방법 모색적 증거신청 기각 관리자 2015-06-25 1855
622 이혼 및 친자관계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관리자 2015-06-24 809
621 사해행위소송 소액임대차와 사해행위 관리자 2015-06-20 935
620 손해배상금 중개인의 책임 - 세입자 인도문제 등에 대한 관리자 2015-06-16 725
619 임대차 임대차와 임대권한 관리자 2015-06-16 769
618 대여.보증.구상금 부부 일상가사 여부 관리자 2015-06-16 987
617 손해배상금 보이스 피싱 관리자 2015-06-16 753
616 임대차 옥탑방 경매와 임대차 관리자 2015-06-05 916
615 사해행위소송 예금과 사해행위 관리자 2015-05-29 857
614 사해행위소송 가등기양도후본등기와 사해행위 관리자 2015-05-23 944
613 양수.전부.추심금 양도금지특약과 채권양도 관리자 2015-05-23 998
1,,,21222324252627282930,,,6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