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6-25 (목) 22:1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897      
ㆍIP: 1.xxx.185
자녀 사망보험금과 재산분할 대상여부
제목 [가사]자녀의 자살로 인해 그 상속인인 부부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6-25 조회 178
첨부파일 [1]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092.pdf
내용

자녀의 자살로 인해 그 상속인인 부부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28 손해배상금 카카오톡비방과 손해배상 관리자 2015-06-28 819
627 이혼 및 친자관계 자녀 사망보험금과 재산분할 대상여부 관리자 2015-06-25 897
626 사해행위소송 상속협의분할과 사해행위 관리자 2015-06-25 794
625 인도(명도)와 철거 차임연체 해지통고후 차임납부 관리자 2015-06-25 1385
624 대여.보증.구상금 법인대표자도 책임진다는 약정 관리자 2015-06-25 861
623 증거방법 모색적 증거신청 기각 관리자 2015-06-25 1844
622 이혼 및 친자관계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관리자 2015-06-24 805
621 사해행위소송 소액임대차와 사해행위 관리자 2015-06-20 923
620 손해배상금 중개인의 책임 - 세입자 인도문제 등에 대한 관리자 2015-06-16 725
619 임대차 임대차와 임대권한 관리자 2015-06-16 768
618 대여.보증.구상금 부부 일상가사 여부 관리자 2015-06-16 985
617 손해배상금 보이스 피싱 관리자 2015-06-16 736
616 임대차 옥탑방 경매와 임대차 관리자 2015-06-05 912
615 사해행위소송 예금과 사해행위 관리자 2015-05-29 857
614 사해행위소송 가등기양도후본등기와 사해행위 관리자 2015-05-23 942
613 양수.전부.추심금 양도금지특약과 채권양도 관리자 2015-05-23 994
1,,,21222324252627282930,,,6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