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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7-23 (목) 18:1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계약금
ㆍ추천: 0  ㆍ조회: 1866      
ㆍIP: 121.xxx.15
다운계약서와 계약해제
제목 [전주지방법원 민사] 2015. 7. 8. 선고 2014가단3612 계약금반환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0 조회 257
첨부파일 [1] 2014가단3612.pdf
내용
<판결 요지>

다운계약서 작성 이후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문제삼으며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이행을 거절할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의 일종인 '이행거절'에 해당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자신의 채무 이행제공 및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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