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1.자 가사] 양육권이 없는 일방 부모가 임의로 양육한 경우 양육비 청구에 관한 사례

1. 개요

○ 당사자

청구인 : 1971년생 여자

상대방 : 1966년생 남자

사건본인 1 : 1999년생 여자

사건본인 2 : 2004년생 남자

○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등을 청구하였음.

2. 판결의 주요 내용

○ 사실관계 :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2010. 6. 21. ‘이혼하되,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1명 당 월 30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청구인은 2014. 2. 13.경부터 사건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또는 법원의 양육자 변경 심판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시작함. 제1심 법원은 2014. 4. 24. 사전처분으로 ‘사건본인들의 임시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은 2014. 4.부터 제1심 심판의 선고시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였고, 위 사전처분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14. 9. 22. 확정되었음. 청구인은 2014. 2.부터 제1심 심판일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2,200만 원을, 그 후부터 장래 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구하고 있음.

○ 조정조항 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는 것어서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임(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제1심 법원의 사전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음.

○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전처분 이후에 2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제1심 심판일인 2015. 1. 30.까지의 과거양육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15. 1. 31.부터 사건본인들의 각 성년시까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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