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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2-02 (화) 03:3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634      
ㆍIP: 1.xxx.185
사실혼 획인
제목[2015. 12. 17.자 가사]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혼인신고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를 하여 위 청구가 인용된 사례
작성자부산가정법원작성일2016-01-21조회454
첨부파일 [1]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4470.pdf
내용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혼인신고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를 하여 위 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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