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과 소송 ◆ [소제기 뒤,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의 판결의 효력]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소제기 뒤,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의 소송수계신청인의 항소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의 판단으로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상판결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며,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며 그에 대한 당사자표시정정도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수계신청인의 항소를 각하하는 자판을 하였다. 소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망자를 당사자로 삼아 소송이 진행된 이른바 사자명의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의 당연무효와 관련하여 위 대상판결은 소제기 뒤,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까지도 마찬가지 취급을 한 판례인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프리보드
처음으로
공지사항
발표논문과 자료
회사설립
금전사건유형별 
매매.물품대금
개인갤러리
사건의뢰
운영자 저술 도서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