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전세 구하기 참 힘드시죠. 그런데 어렵게 전세를 구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의 미납 세금 때문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세 계약하시기 전에 집주인의 미납세금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직장인 최현석씨는 신혼집 보증금으로 1억 8천만원을 냈다가, 5500만원만 돌려받은 채 올 1월 쫓겨났습니다.

[최현석/전 세입자 : 1월경에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가장 끝 순위로 밀려서 변제도 받지 못하고 (황당합니다.)]

알고 보니 최 씨가 전입신고를 한 그날, 집주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같은 날 일어난 일이지만, 우선순위에서 최 씨가 밀렸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의 권리는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당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국세가 우선이었던 겁니다.

최 씨로서는 미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현행법으로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철희/변호사 : (현행법은)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지만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라….]

최 씨보다 몇 달 후에 입주하면서 세금 체납 등을 확인하지 않은 다른 세입자 두 사람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통해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