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법인격부인의 법리 및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상호속용'에
(수원지방법원 2008나20093)
살피건대, 법인격부인의 법리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로서(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에게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등 참조),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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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 속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의 상호인 주식회사 □□□□과 피고 회사의 상호인 주식회사 □□□□를 비교해 보면 ■□□■은 양 회사가 세탁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할 뿐 상호의 주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양 상호의 동일성의 기준이 되는 주요 부분은 각각 ■해피■와 ■데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비교해 보면 영업양도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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