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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6-24 (수) 19:2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2296      
ㆍIP: 61.xxx.14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취득자와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
2009다18502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 소정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 소정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피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인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받아들여져 원상회복되고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사해행위인 위 증여계약 이후에 강제조정결정으로 확정된 위자료 및 양육비 채권으로 배당신청하자 원고가 배당이의한 사안에서, 피고가 취득한 위자료 및 양육비 채권을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행위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피고의 위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라면 피고는 민법 제407조 소정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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