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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녀 양육 합의되지 않으면 이혼 불가” 대법
“자녀 양육 합의되지 않으면 이혼 불가” 대법
| 기사입력 2009-08-09 09:01
자녀 양육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협의이혼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는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이행 촉구 이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대법원은 이날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가 도입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협의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된다. 또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개정 민법 부칙 2항에 따라 이날 이전에 협의이혼 신청사건을 접수했더라도 협의이혼 확인을 마치지 않아 법원에 계류중인 협의이혼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9일부터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협의이혼에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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