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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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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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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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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주요 쟁점 |
 폐업신고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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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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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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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양수.전부.추심금 |
채권양도에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및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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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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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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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대여.보증.구상금 |
고모가 조카 명의 도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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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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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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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사해행위소송 |
근저당권자인 수익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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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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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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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사해행위소송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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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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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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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임대차 |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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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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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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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임대차 |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항력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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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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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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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임대차 |
집합건물과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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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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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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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인도(명도)와 철거 |
가설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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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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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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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사해행위소송 |
상당한 가격으로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매각한 행위의 사해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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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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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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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
이혼 및 친자관계 |
양육비 미지급 5000만원 돼야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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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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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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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손해배상금 |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인지가 문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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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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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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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
상속분쟁 |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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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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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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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
양수.전부.추심금 |
추심소송 상고심 계속 중 추심명령이 취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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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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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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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
사해행위소송 |
상속협의분할과 사해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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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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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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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
계약금 |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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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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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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