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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6 (금) 10:0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주요 쟁점
ㆍ추천: 0  ㆍ조회: 3076      
ㆍIP: 211.xxx.162
소멸시효 -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의 초일 ...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16159 판결 [수표금]

[판시사항]
원고 승소인 제1심 판결은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항소기간 2주가 경과한 다음날 오전 0시에 확정되고, 원고는 판결확정일의 오전 0시부터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판결확정일(초일)을 산입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판결이 상소기간의 도과가 아닌 다른 사유, 예를 들어 상소의 포기, 대법원 판결의 선고와 같은 사유로 확정된 경우에는 상소포기 시점 또는 대법원 판결 선고 시점에 판결이 확정되고, 원고는 오전 0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소포기를 한 시각 또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시각부터 비로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판결확정일(초일)인 상소포기일 또는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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