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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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09-04-13 (월)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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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의 부인 또는 남용 - 법률신문-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대·법학대학
법률신문 - 2008년 분야별중요판례 분석 -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대·법학대학원) 중에서...

Ⅲ. 법인격의 부인 또는 남용

1. 2000년대에 들어와 법인격의 부인 또는 남용에 관하여 중요한 판결들이 나왔다. 대판 2004. 11. 12, 2002다66892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대판 2008. 8. 21, 2006다24438은 위 판결을 토대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구체적인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 일반론으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또는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판 2006. 8.25, 2004다26119와는 달리 회사제도의 남용을 인정하기 위해서 주관적 목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에서 채무면탈을 인정할 객관적 요소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할 뿐이고, 주관적 요소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는 데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 판결은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서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사이에 재산 또는 자금의 혼용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면탈에 관한 사정을 부정하였는데, 재산 또는 자금의 혼용 여부는 법인격 남용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 대판 2008. 9.11, 2007다90982는 법인격 남용에 관하여 중요한 선례인 대판 2001. 1.19, 97다21604의 법리를 좀더 발전시켜, 법인격의 형해화와 남용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다. ①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②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판결은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를 처음으로 법인격 형해화와 법인격 남용으로 명백하게 구분하고 각각의 판단시기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3. 위 두 판결은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론에서 선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론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법인격 무시론이 문제된 1,600건 중 법인격을 부인하고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40%가 넘는다는 분석결과가 있다. 그리하여 법인격 부인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인격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배후자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서너 건밖에 없다. 우리 실무에서는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를 억제해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당한 태도인가?

미국에서는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법인격의 무시)’ 또는 ‘piercing the corporate veil(회사의 베일을 꿰뚫는 것)’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회사가 법인격이 있더라도 그 배후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법인격 자체를 부인하는 이론이라는 인상을 주고, 이것이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법인격이 부인되더라도 법인이 법인격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영미법에서는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법인의제설이 우세하고 이러한 법인의제설은 법인격부인론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법인의 본질론과 법인격부인론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다만 법인격부인 또는 남용에 관하여 설명하는 방식만이 달라질 뿐이다. 법인의제설을 따를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을 법인이라는 법적 의제를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달리 법인실재설을 따를 경우에는 법인의 실체를 파악하여 그 배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법인의제설을 따르지 않더라도 법인격부인 또는 남용을 인정할 수 있다.

법인은 그 구성원인 사원으로부터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그 주주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법인은 그 채무와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는 유한책임의 원칙은 단체법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분리의 원칙이나 유한책임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인격 부인을 좁게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사원 등 그 배후자가 법인제도를 이용하여 불법적 행위를 하거나 모험을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법인」이라는 법형식이 무조건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 배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인이라는 형식을 깨뜨리고 그 실질에 맞게 배후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법원은 개별적인 경우에 형평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실하게 심리하고, 법인격 남용의 법리를 좀더 전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