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백지어음을 백지의 보충없이 제시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결요지】
백지어음을 백지의 보충없이 제시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수현
【피고, 상 고 인】 권초수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9. 11. 27. 선고 69나344 판결
【이 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원심은 이 사건 청구중 지연이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는 원금에 대한 제시일 익일 1969.2.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어음을 제시할 당시에는 어음위에 지급을 받을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른바 백지어음 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그 뒤인 본소 제기후에 자기 이름을 보충한 사실이 원심판단의 전단부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분명하다. 백지어음을 제시하였을 때 채무자가 곧 이행지체에 빠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어음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프리보드
처음으로
공지사항
발표논문과 자료
회사설립
금전사건유형별 
매매.물품대금
개인갤러리
사건의뢰
운영자 저술 도서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