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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5-11 (수) 00:1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662      
ㆍIP: 1.xxx.185
혼인 무효
제목[2016. 4. 20.자 가사] 베트남 출신의 처가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남편의 돈과 귀중품을 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처는 남편과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며 부부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부산가정법원작성일2016-05-03조회243
첨부파일 [1]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12181.pdf
내용

베트남 출신의 처가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남편의 돈과 귀중품을 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처는 남편과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며 부부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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