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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5-26 (금) 03:3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1052      
ㆍIP: 1.xxx.185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제목원고가 상간자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생활기간 중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 등 감안하여 상간자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대구가정법원작성일2017-05-24
조회수186
첨부파일 [1] 대구가정법원_2016드단108399[1].pdf
 

2016드단108399 손해배상(기) 2017.05.23.선고

 

원고가 상간자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생활기간 중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 등 감안하여 상간자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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