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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7-28 (목) 07:5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1231      
ㆍIP: 1.xxx.185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목[민사]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작성자창원지방법원작성일2016-07-27조회69
첨부파일 [1] 창원지방법원_2016가단104015[1].pdf
내용
창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6가단104015

제목 [민사]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2년경부터 피고 A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년경 사실혼관계로 전환됨. 피고들은 2014년경 알게 되어 자주 만나며 수시로 정교를 하여, 결국 원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걸림.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함.

○ 2,000만원 지급 판결: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A의 사실혼 상태가 파탄 나도록 한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사실혼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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