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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5-26 (금) 03:4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562      
ㆍIP: 1.xxx.185
과거양육비와 부양료기각 사례
[가사]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와 피고의 과거 부양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7988(본소), 2017드단1819(반소)}
작성자부산가정법원작성일2017-05-16
조회수275
첨부파일 [1] 부산가정법원_2016드단7988.pdf

▶ 원고는 1990년 피고와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1996년경 피고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별거한 후 현재까지 별거하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한 사안에서, 원,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거 부양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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