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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4-17 (토) 09:4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1544      
ㆍIP: 114.xxx.209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2009므4297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다)   파기환송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 피고가 주택 분양권을 매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그 양도소득세 등은 분할 대상 재산인 분양권의 매도대금 형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으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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