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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9-20 (목) 19:3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주요 쟁점
ㆍ추천: 0  ㆍ조회: 1222      
ㆍIP: 1.xxx.62
Re..법인격부인사례 하급심
제목 [민사]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의 인적·물적 자산을 모두 이전한 사건에서, 이는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9 조회 193
첨부파일  [1] 2011나4736_1.pdf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2 주요 쟁점 [주식회사 ** 대표 조00]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 개인의 .. 관리자 2011-08-22 1400
31 주요 쟁점 가처분취소와 소멸시효 문제 관리자 2011-02-09 3145
30 주요 쟁점    Re.. 관련대법원 판례 관리자 2011-02-09 1649
29 주요 쟁점 채권자대위권 행사시 채무자 무자력 판단여부에 채무자가 신탁한.. 관리자 2009-12-23 2757
28 주요 쟁점 대리..표현대리 등의 법리 사례 관리자 2009-07-25 2422
27 주요 쟁점 법인격의 부인 또는 남용 - 법률신문-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대·.. 관리자 2009-04-13 3051
26 주요 쟁점    Re..법인격 납용(새로운 법인 설립)과 영업영도 관리자 2012-10-03 1102
25 주요 쟁점    Re..법인격부인사례 하급심 관리자 2012-09-20 1222
24 주요 쟁점    Re..바지사장 .. 표현대표이사 또는 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여 회사.. 관리자 2012-07-26 1954
23 주요 쟁점    Re..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관리자 2012-02-03 1626
22 주요 쟁점    기본법인 채무면탈 의도의 새로운 법인설립과 법인격 부인 관리자 2011-05-28 2307
21 주요 쟁점    Re..법인격부인과 조세채권 관리자 2009-04-29 1969
20 주요 쟁점    Re..법인격부인의 법리 및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상호속용'.. 관리자 2009-04-13 3068
19 주요 쟁점 소멸시효 -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의 초일 ... 관리자 2009-01-16 3076
18 주요 쟁점    Re..근저당대위말소시 입증과 시효 관리자 2014-08-04 1212
17 주요 쟁점    Re..구민소법시 지급명령과 소멸시효 관리자 2013-10-07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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