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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10-03 (수) 21:3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주요 쟁점
ㆍ추천: 0  ㆍ조회: 1103      
ㆍIP: 1.xxx.3
Re..법인격 납용(새로운 법인 설립)과 영업영도

제목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8 조회 266
첨부파일  [1] 2011나621.pdf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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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요 쟁점 대리..표현대리 등의 법리 사례 관리자 2009-07-25 2423
27 주요 쟁점 법인격의 부인 또는 남용 - 법률신문-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대·.. 관리자 2009-04-13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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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요 쟁점    Re..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관리자 2012-02-03 1626
22 주요 쟁점    기본법인 채무면탈 의도의 새로운 법인설립과 법인격 부인 관리자 2011-05-28 2307
21 주요 쟁점    Re..법인격부인과 조세채권 관리자 2009-04-29 1969
20 주요 쟁점    Re..법인격부인의 법리 및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상호속용'.. 관리자 2009-04-13 3068
19 주요 쟁점 소멸시효 -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의 초일 ... 관리자 2009-01-16 3076
18 주요 쟁점    Re..근저당대위말소시 입증과 시효 관리자 2014-08-04 1213
17 주요 쟁점    Re..구민소법시 지급명령과 소멸시효 관리자 2013-10-07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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