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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11-19 (금) 15:2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인도(명도)와 철거
ㆍ추천: 0  ㆍ조회: 2059      
ㆍIP: 183.xxx.27
한전 송전선 철거..
 
대법원 판결 "땅 개발 방해하는 송전선 철거"
기사입력 2010.11.19 15:17:47
적법하게 설치된 고압 송전선이라도 농민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다면 철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송전선 아래 토지 소유자인 김씨 등이 송전선 설치자인 한전을 상대로 낸 송전선 철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 공주 시내 토지 18만5612㎡를 소유한 농민 김씨 등은 이곳을 개발하려다 토지 위를 지나가는 송전선 때문에 개발을 포기해야 했다.

김씨 등은 한전에 송전선 철거를 요구했지만 한전 측은 철거는 불가하고 토지에 대한 영구사용료로 ㎡당 1900~2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다.

토지 매매가격은 3.3㎡ 당 5만~20만원 선이었지만 송전선으로 인한 개발 제한으로 거래조차 쉽지 않은 땅이었다.

이에 김씨 등은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송전선이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설치됐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토지 소유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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