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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7-20 (수) 14:1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인도(명도)와 철거
ㆍ추천: 0  ㆍ조회: 2260      
ㆍIP: 221.xxx.166
미등기건물 처분시 전소유자와 토지 차임문제
2011.7.14.중요판결]타인 소유의 토지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0
첨부파일 비실명2009다76522[1].pdf
내용 2009다76522(본소), 76539(반소)  임료 등   (아)   상고기각
◇타인 소유의 토지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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