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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2-19 (토) 00:0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인도(명도)와 철거
ㆍ추천: 0  ㆍ조회: 1513      
ㆍIP: 114.xxx.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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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140 판결 【토지인도등】
[공1988.11.1.(835),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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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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