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신문 [ 2011-10-17] |
| 주소 기재 안 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 |
| 서울가정법원 “신변잡기 내용 많아 법정요건에 어긋나” |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김모(58)씨가 재일교포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사망한 김씨의 아버지가 작성한 유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소 부분이 적혀있는 수첩의 2쪽과 유언 부분이 적혀있는 수첩 24쪽 사이에 때와 장소를 달리해 여러 번 나눠 적은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다”며 “유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유언과는 관련이 없는 신변잡기적인 내용도 많아 주소 부분은 유언의 한 내용으로서 유언자가 주소를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지난 1965년 김씨의 어머니 송모씨와 이혼하고 재일교포인 최씨와 재혼해 두 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후 그는 2009년 2월 자신의 수첩 24쪽에 ‘유산을 재혼한 최씨와 두 자녀들이 나눠서 가지라’는 유언을 자필로 작성한 후 법원에 유언검인을 받았다. 이 수첩 2쪽에는 김씨 아버지의 주소가 자필로 작성돼 있었다. 김씨는 아버지가 2009년 4월 사망하자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12월 26일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2007헌바128)에서 "동명이인의 경우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 준다"며 "'유언의 전문, 유언자의 성명' 등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 이외에 다른 형식적인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의 요식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
|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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