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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3-06 (목) 20:5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상속분쟁
ㆍ추천: 0  ㆍ조회: 1300      
ㆍIP: 220.xxx.10
한정승인 목록 누락
제목 <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한정승인신고의 효력>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06-04-25 조회 7475
첨부파일  [1] 2005나4962판결요지.pdf
내용
한정승인의 신고를 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도 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나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일지라도 상속재산 여부가 불명확한 상속인들 명의의 재산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신고는 유효하므로, 상속인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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