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과 사해행위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사해행위취소〕 ····························1272 [1]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진 경 우,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탁자의 적극재산 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위탁자가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처분 당 시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 가 없는 경우, 위탁자가 위와 같이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부동산을 환수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이는 위탁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관리신탁을 해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1]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22021. 8. 1. 판례공보 - 3 - 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 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 위탁자가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시키고 신탁계약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는 것 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이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 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수 익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하여 수익권자의 동의 를 받거나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을 종 료시키고 위탁자 앞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위탁자가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 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위탁자 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 다. 다만 처분 당시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적극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위탁자가 위와 같이 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을 매 각하면서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부동산을 환수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주어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위탁자가 건축물 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관리신탁을 해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 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 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 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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