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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1-06-27 (일) 16:2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인도(명도)와 철거
ㆍ추천: 0  ㆍ조회: 656      
ㆍIP: 125.xxx.201
제채상금 유치권 동시이행
제목[민사]도급인 원고가 수급인 피고를 상대로 완공된 건물의 인도를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약정한 완공일까지 건물의 완공을 지체한 것은 위법하므로 해당 지체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건물을 완공한 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 및 유치권에 기하여 건물의 인도를 지체한 것은 적법하므로 해당 지체기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7155 지체상금(확정)]
작성자대구고등법원작성일2021-06-23
조회수160
첨부파일 [1] 대구고등법원 2019나27155 지체상금(확정).pdf
 

[판결요지]

 

도급인 원고가 수급인 피고를 상대로 완공된 건물의 인도를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약정한 완공일까지 건물의 완공을 지체한 것은 위법하므로 해당 지체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건물을 완공한 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 및 유치권에 기하여 건물의 인도를 지체한 것은 적법하므로 해당 지체기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7155 지체상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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