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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1-07-21 (수) 10:1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계약금
ㆍ추천: 0  ㆍ조회: 709      
ㆍIP: 125.xxx.201
가계약금과 위약금
제목[민사] 가계약금 지급했어도 위약금 약정했다고 볼 수 없어(울산지방법원 2020나12219)
작성자울산지방법원작성일2021-07-05
조회수341
첨부파일 [1] 울산지방법원_2020나12219_가계약금지급했어도위약금약정했다고볼수없어.pdf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약금 약정을 한 경우라도 다른 의사표시 없이 위약금 약정까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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