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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8-04 (월) 09:1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822      
ㆍIP: 1.xxx.144
임대인의 선순위등기말소 약속유반과 해제 및 이사비등 손배
제목 [민사]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특약을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7-11 조회 967
첨부파일  [1] 7.11.2014나77.pdf
내용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존에 있던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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