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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11-05 (수) 02:4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821      
ㆍIP: 1.xxx.134
불법유턴과 교통사고- 과실 유무 및 손해범위 산정자료
제목[민사] 2013가단4639(반소), 2013나8175 손해배상(자)
작성자울산지방법원작성일2014-10-29조회391
첨부파일 [1] 2013가단4639.pdf
내용

[민사] 불법으로 유턴하다가 반대차로의 피해차량과 충돌한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반소피고)가 해당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차량 운전자(반소원고)의 책임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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