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대법원에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보험계약자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되는 해약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보장성 보험계약까지 해지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높고, 특히 보험계약 해지로 암 등 중병치료 중인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던 병원 치료비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서민생계를 위협하여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이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 순간 보호받아야 할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잔고에 대하여 따로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압류를 하고 있는 상황임.

그 결과 생활의 어려움이 있게 되는 채무자는 법원에 법 제246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채권추심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압류금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이용자를 보호하고(안 제246조제1항제7호 신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에 대하여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안 제246조제1항제8호 신설)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함(안 제246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함(안 제246조제1항제8호 신설).

다. 압류금지채권의 계좌 이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압류명령의 취소 규정을 신설함(안 제246조제2항).

법률 제 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6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 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46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생 략)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 1. ～ 6. (현행과 같음) 7.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 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 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 는 생계 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8.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 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 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 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 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