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기한 부동산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 등이 대금을 받을때까지 건물 등을 주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점유하는 권리다.

법무부 관계자는 9일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고 이를 저당권 설정등기로 구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관련업계 의견을 받고 있다”며 “10일 업계 의견 취합이 끝나며 이달 중에는 입법예고를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라 등기가 아직 안난 부동산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기가 난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신 건물을 저당잡아 못 받은 공사비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부동산 등기부에 유치권을 표시해서 매수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유치권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가 안되는 우선변제 권리라 그 동안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 유치권 소송을 제기한 시공사도 배당에 참여해 우선순위에 따라 낙찰대금에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도 바꿀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매 등에서 허위 유치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고 미분양 재건축·상가 조합과 시공사간의 대금 지급 갈등으로 완공 후에도 영업을 못하는 등 손실이 큰 점을 감안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