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3만건이 넘는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브로커들과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 100여명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변호사 등 자격사는 명의만 대여하고 브로커들이 실제 사건을 처리하며, 대부업자는 수임료를 대출하는 형태의 불법 공생구조가 인천법조 비리에 이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영종)은 정진기(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개인회생 브로커 등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브로커 69명과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37명·법무사 16명, 수임료를 대출해준 대부업자 2명 등 총 124명을 입건해 그 중 35명을 구속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44명을 구약식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인회생 브로커 A(48)씨 등 69명은 변호사, 법무사에게 월 200~3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고 명의를 빌려 3만 1200여건의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총 361여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해준다"고 의뢰인들을 속여 사건을 수임하고 돈이 없을 경우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해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5년 간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로 2억 3000여만원을 받은 변호사 B(43)씨와 역시 명의를 빌려주고 수임료 1억 6000여만원을 수수한 법무사 C(76)씨 등 변호사·법무사들도 입건됐다. 또 브로커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개인회생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대출해주며 범행을 방조한 대부업자 D(44)씨도 변호사법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믿고 의뢰한 서민들의 개인회생 사건을 브로커들이 부실하게 처리해 회생신청이 기각된 경우도 많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서민들을 두번 울린 개인회생 브로커와 관계자를 일체의 관용없이 모두 엄정히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