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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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0-10-18 (월)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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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위해 칼 빼든다
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위해 칼 빼든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cihura@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10-18 12:43:48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중징계'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사면허만 빌려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 전체를 회수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병원개설 후 모든 급여비용 환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강력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복지부 기획현지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1.5배 높았다.

또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개원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토록 한다.

게다가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진행 중에 사무장 병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종료하고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법 87조에 따라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66조에 따라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월과 고발 조치 등의 처벌이 따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사무장병원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처분, 형사처벌과 환수처분이 이중처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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