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불속행 되면 인지대 절반 환급"
심리 불속행 되면 인지대 절반 환급"
국회법사위, 개정안 의결
앞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심리 불속행 결정으로 재판이 끝나면 인지대의 절반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민사소송등인지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심리불속행 사건은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록 전반의 검토과정만을 거치지만, 심리속행 사건은 상대적으로 심도있고 어려운 재판과정을 거치게 돼 역무의 질과 양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양자를 같이 취급해 동일한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대법원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건수는 9537건으로 전체 상고 판결 및 결정 건수인 1만636건의 89.6%를 차지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 등 재야법조계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얻지도 못했는데 인지대를 전액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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