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료 유출한 근로복지공단 직원 벌금형
내부자료 유출한 근로복지공단 직원 벌금형
울산지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죄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직원 김모(45)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죄로 기소된 나머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직원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노무법인을 운영중인 박모씨에게 공단 내부자료인 보험급여원부, 추가상병 신청처리, 급여원부 세부조회, 보험관계 성립처리, 사업장별 재해자 내역 등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하지만 노무법인의 업무를 다소 용이하게 해 줄 의사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리권한이 있는 노무법인에게 내부자료를 제공해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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