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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민사사건도 전자소송
5월부터 민사사건도 전자소송
인터넷 통해 소송 서류 제출, 진행과정 24시간 확인 가능
오는 5월부터 민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제정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전자소송이 민사사건에도 도입된다.
전자소송은 소송서류를 파일 형태의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송달·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원에 직접 오지 않고도 소송이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해 24시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류접수를 할 수 있으며 소송진행과정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법원을 방문하는 시간과 노력이 단축돼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소송은 지난해 특허법원부터 실시됐으며 내년에 행정·가사 사건에 도입되는 등 2013년부터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전부에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5월부터는 종이 판결문에 하던 서명 날인이 없어지고 전자서명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작성된다. 이날 이후 선고된 사건은 전자소송 진행 사건이 아니라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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