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내달 1일부터 등기부 등·초본 발급·열람, 전자신청 수수료를 제외한 등기신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등기부 등·초본등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000원인 부동산·선박·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이전등기 등을 방문신청할 경우에는 1만4000원을 내야한다.

전자표준양식(e-form)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만원을 내야하며, 현재 가압류·가처분 등에 대한 전자촉탁시에도 3000원을 내야한다.

현재 방문신청시 2만원인 법인 설립등기 등 수수료도 3만원으로 오르고, 전자표준양식을 이용하더라도 현재(1만원)보다 7000원이 오른다.

대법원은 "경제난으로 수수료 수입이 감소, 이를 재원으로 추진하던 등기제도 개편사업이 차질을 빚게돼 일부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등기제도를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 전액을 제도의 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