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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가압류제도 개선 공청회 건의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와 법원간담회
가압류제도 개선 공청회 건의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서울중앙지법 간담회- ”
| [ 2009-10-07 ] |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서울중앙지법 간담회 |
| 가압류제도 개선 공청회 건의 |
서울중앙법무사회(회장 임덕길)는 지난달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인재)과 가진 하반기 정례간담회에서 중앙지법이 실시하고 있는 가압류신청합의사건의 채권자 심문제도에 대한 법무사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법무사회 측은 “민원인의 소송비용이 늘어날 뿐 아니라 신청사건의 서면주의, 신속성, 밀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는 결과가 돼 서울중앙법무사회에서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사회 측은 해결방안으로 “담당판사와 법무사가 함께 참여하는 가압류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중앙지법은 "당장 공청회 등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가압류제도를 운영하는데 법무사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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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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