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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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0-01-17 (일)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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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대법원까지 나서 “우려” 표명… 법조 양대 축 전면전 치닫나
휴일잊은 서초동…檢-法 물밑 신경전
연합뉴스 | 입력 2010.01.17 18:02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를 계기로 촉발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15일 이례적으로 검찰의 노골적인 비판과 언론 보도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는 공보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이후 검찰과 법원은 공식적인 대응을 가급적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는 대법원 성명 이후 곧바로 이틀간의 휴일로 접어든데다 이번 갈등이 자칫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국민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면서 양쪽 모두 상처만 안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의 돌출적인 판결과 관행을 벗어난 법 해석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지속됐다. 일부 간부들은 대법원의 성명 이후 이틀간의 냉각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격앙된 상태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을 직설적으로 표출했다.

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17일 "이번 수사기록 공개는 재판부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라며 "해당 재판부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검 간부도 "법에 명백히 열람ㆍ등사를 해주지 말라고 돼 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허용했으니, 법원이 명백히 잘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간부는 또 대법원의 성명을 겨냥, "잘못된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재판의 독립을 내세워 비판하거나 보도하지 말란 것은 판결에 아예 관심도 갖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다른 간부는 "법원이 열람ㆍ등사를 허용한 수사기록을 변호인단이 언론에 공개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법원이 아무런 제재나 비판을 가하지 않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는 익명을 전제로 한 개인의 의견일 뿐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서 담당하는 개별 사건 판결에 대해 대검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봉욱 대검 공안기획관은 "항소와 재판부 기피신청, 즉시항고 등 필요한 법적 절차는 모두 취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실무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것 외에 당장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외부의 비판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서둘러 성명을 내고 진화에 나섰던 대법원도 일단은 사태를 관망하는 모습이나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에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나 상고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을, 법정을 벗어나 법원 전체가 편파적이라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간부는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통한 재판보다 언론을 동원해 판결을 비난하는 '장외재판'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주말을 앞둔 지난 15일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이나 언론 보도가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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