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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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0-05-14 (금)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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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고용에 수수료 덤핑까지… 징계 받은 법무사 늘었다

브로커고용에 수수료 덤핑까지… 징계 받은 법무사 늘었다
법무사협회 발간 '법무사 징계사례집'을 보면

법무사업계의 불황이 수년째 계속되면서 직업윤리를 내팽개친 불량 법무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건수임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법무사들은 사건브로커를 고용하거나 법정수수료를 무시한 덤핑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업계 내부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신학용)가 발간한 ‘법무사 징계사례집’(사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모두 231명의 법무사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전 3년 동안 징계를 받은 법무사 138명에 비해 6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징계사유별로는 사건부 허위기재 및 누락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승인 사무원 채용 69건, 명의대여 24건 등이었다. 본인확인미비와 보수과다청구도 각각 19건과 16건이 적발됐다.

징계사례집은 최근 법무사업계의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법정보수규정보다 무려 80배나 많은 수수료를 챙기다 적발된 법무사도 있었다. 경기지역의 A모 법무사는 지난 2001년 토지분필등기 1건과 폐쇄등기 2건을 수임하면서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수기준에서 정한 수임액 12만4,800원의 80배인 1,000만원을 받아 업무정지 1월의 징계를 당했다.

자격없는 사무원이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됐다. 법무사 K씨는 사무원소개로 알게된 등기브로커 J씨에게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맡기고 등기사건을 처리하도록 해왔다. J씨는 건설업계 등의 인맥을 통해 아파트 집단등기사건 등을 모집해 등기를 처리해왔고 그 대가로 매달 150만원씩을 K법무사에게 줬다. K법무사의 명의대여행위는 J씨가 집단등기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받은 9억7,500여만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하면서 드러났다. K법무사는 손해배상 외에 업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아야 했다.

무승인 사무원을 고용해 여러 곳에서 사무실을 동시에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부산지방법무사회 소속 H법무사는 지난 2007년 무승인 사무원 6명을 고용해 법무사사무소 3개를 동시에 운영했다. H법무사는 경매입찰대리를 주요사업으로 벌이면서 사무실을 분리해 의뢰건수를 늘리겠다고 생각했다. 각 사무실의 사무원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경매상담 및 입찰대리광고를 내 의뢰인을 모집했고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H법무사와 나눠 가졌다. H법무사는 무승인 사무원고용과 사무실설치규정 위반, 경매법정의 법무사 미출석 등의 사유로 업무정지 5개월을 받았다.

경품제공으로 불황을 뚫어보려다 징계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의 K법무사는 개인사무소이면서 법무사합동사무소란 명칭을 인터넷사이트와 사무실 간판 등에 사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등기사건을 의뢰할 경우 경품을 제공한다고 광고했다가 업무정지 4개월을 받았다.

집단등기 등에 보수를 덤핑하거나 아파트동호회에 물품을 지원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사건유치행위를 하는 법무사도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G법무사는 대단지 신축아파트의 집단등기를 수임하기 위해 법무사보수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덤핑가를 제시하고 수임과정에서 아파트동호회 활동지원과 물품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법무사협회의 징계사례집을 보면 매달 300만원에서 450만원 가량의 금액을 받으면서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해 준 사례나 채권할인비용을 과다징수하다 징계받은 사례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조등기사건에 연류된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위조된 서면이 첨부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와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채놀이를 하다 기소된 사례도 발견됐다.

이번에 발간된 법무사 징계사례집은 지난 20년 동안의 법무사징계사건을 망라한 것이다. 사례집은 제1권(1990~1999년)과 제2권(2000~2009년)으로 나눠 발간됐다. 각 연도마다 징계사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표적인 징계사례와 유사사례를 함께 배열해 유형별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집한 것이 특징이다. 대한법무사협회가 자체적인 징계사례집을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법무사단체의 자체정화기능의 관점에서 내부적인 자율규제의 토양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징계사례집이 법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징계사례집은 지난달 하순 각 지방회와 일부 회원들에게 배포됐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